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유사‧동일과제 패스트트랙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출처=대한상의 SNS)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방전도 가능하도록 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재공급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전기차를 돌아다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셈이다.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에 전기를 방전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을 막고, 전력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 배터리 용량은 가정의 전기 사용량 10일 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과 동시에 전력망에‘방전’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또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건물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국내외 V2G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시장테스트가 필요하다”라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추가 승인받았다.

현행법상 OTA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다. 심의위는 기존 현대차․테슬라 등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가운데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양방향 충전기 25대, 전기차 50대를 이용해 기존 전력망과 부산 정관신도시 내 아파트 2만8000세대․공공․상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다. 실증사업에 약 50억 원을 투자한다. 실증 참여자에게 전기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필요한 건물이나 전력망에 전기를 무료 공급한다.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력수급 안정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기술 등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며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전력공급 서비스 등 총 7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