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2024-05-09 15:30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 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마약범

2024-05-09 14:57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 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李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 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 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 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3:35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2024-05-09 11:41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

2024-05-09 10:51

[속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도 무죄

[속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09 10:23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 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

2024-05-08 16:52

[속보]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

2024-05-08 16:28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2024-05-08 16:28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 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 “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2024-05-08 15:11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

2024-05-08 15:06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쳤다. 2012년부터 2년간은 사법연수 교수로 지낸 뒤 진주지청과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2

2024-05-08 14:27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

2024-05-08 13:00

강남역 인근 건물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기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대생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는 7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약이 든 가방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2024-05-08 08:53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

2024-05-08 08:50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 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2024-05-07 15:0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 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2024-05-07 13:59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특검 출범 여부보다 수사팀 일정 맞춰 진행 중”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의 진술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2024-05-07 12:59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2024-05-07 09:56

[속보]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에 “법리 따라 신속·엄정 수사”

2024-05-07 09:11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 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

2024-05-06 12:00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

2024-05-06 10:40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빼앗은 택시를

2024-05-06 09:00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2024-05-06 07:00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

2024-05-05 12:00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

2024-05-05 09:00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

2024-05-05 09:00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

2024-05-04 16:28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김 사령관은 해

2024-05-04 10:36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

2024-05-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