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추석 ‘밥상머리’에도 협의보다는 갈등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또 직역단체 간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없다.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추석 전 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도 물 건너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 간 입장차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날인 16일 출범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할 수 있는 의제

2024-09-16 07:00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24-09-16 06:00
불붙은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기지개 켜는 유예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시행과 관련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시작 전부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금투세 유예론'의 대표주자인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투세 시행론'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4-09-15 12:00
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당론 모아질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한다. 투자자들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

2024-09-15 10:59
더불어민주당 “尹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밥상 일부러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라며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는 정부에 책임 인정과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요구를 해왔고,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했다”라고 강

2024-09-14 21:36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있던 8일 저녁께 한 남성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평산 책방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24-09-14 12:00
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발족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여권이 추석 밥상머리 이슈 선점에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자극적 정쟁 요소를 상쇄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가진 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 무드는 빠르게 무너졌다. 당초

2024-09-14 06:00
의협 등 '협의체 불참'에 與 "아직 문 열려있어"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아직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포함해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린 만큼 의료계도 협의체에 함께하면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 찾아 함께 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의협 등 8개

2024-09-13 16:45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

2024-09-13 13:56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2024-09-13 13:51
추석맞이 결식아동 도시락 봉사활동 나선 한동훈 대표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을 찾아 결식아동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4-09-13 13:17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

2024-09-13 12:40
“희망 가득 한가위” “민생회복”…與野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여당 지도부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오전 서울역을 찾은 한 대표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과 승강장 등을 돌았다. 지도부는 당의 정책·예산 성과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나눠줬다. 추 원내대표는 따로 서울

2024-09-13 11:31
이재명-김종인 2시간 만찬 회동…외연 확장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날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에 이어 범여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김 전 위원장이 이마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표가 안부 인사를 전하며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2024-09-12 21:24
한덕수 "박근혜 탄핵 결정, 달리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은 듯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를 받자 "판결을 다 읽어보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많은 사람은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박 전 대통령)이 가진 그러한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

2024-09-12 20:08
한동훈·한덕수,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대립...추석 전 협의체 출범 어려울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두고 여·야·의·정 모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석 전타협점을 찾아 협의체까지 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실제 이날 한 대표는

2024-09-12 17:22
민주당·조국혁신당, 곡성군수 재선거 두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 10·16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를 두고 논평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로 결정된 박웅두 예비후보를 두고 "곡성군수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박 예비후보가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곡성의 주인인 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는 시장 바닥의 호떡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약속을 호떡 뒤집듯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

2024-09-12 16:53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

2024-09-12 16:18
[1보]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노위 통과…"최대 3배 배상“

[1보]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노위 통과…"최대 3배 배상“

2024-09-12 15:55
[1보] ‘모성보호 3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보] ‘모성보호 3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4-09-12 15:41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

2024-09-12 15:11
[1보] 당정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 채용…응급의료센터 인건비 국가재정 직접 지원"

[1보] 당정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 채용…응급의료센터 인건비 국가재정 직접 지원"

2024-09-12 14:13
[1보] 당정 "의료인 사법부담 낮추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히 추진"

[1보] 당정 "의료인 사법부담 낮추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히 추진"

2024-09-12 14:13
[1보] 당정 "추석 연휴 8000여개 동네 의원 문 열도록 지원"

[1보] 당정 "추석 연휴 8000여개 동네 의원 문 열도록 지원"

2024-09-12 14:08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를 찾아 농식품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좋은 정치로 더 물가를 낮추고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에 있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은 전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에 겨우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2024-09-12 13:52
민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정부·여당, 2025년 의대 정원 입장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 정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둘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는 이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무엇보다 '신뢰 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2024-09-12 13:46
이재명 "민주당, 당원 중심 정당으로 체질 개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체질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들이 (스스로를) 민주당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책임감과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2024-09-12 13:41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11일) 3개의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2024-09-12 11:32
박찬대 "김건희, 불공정·국정농단 대명사...V1 누구인지 분명해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10일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

2024-09-12 10:59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쟁점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막아섰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음에도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본회의 처리는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

2024-09-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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