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먼저 현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8년)다. 가입자가 40년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냈을 때 생애 평균

2024-09-16 05:00
긴 추석연휴, '농촌관광'으로 힐링하세요!

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힐링을 만끽하고 싶은 가족, 연인들이 있다면 농촌관광을 적극 추천한다. 향토음식 즐기기, 수확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여러 농촌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지도를 통해 가족, 연인들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을 추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추석 명절과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은 농촌관광 지도 5000여 부가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비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15 10:00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한 A씨는 다음 날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여행사 및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수령 후 거울을 살펴보니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택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 사업자는 깨지기 쉬운 소재인 경우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 전후로 항공권,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5

2024-09-15 06:00
학원버스 기사가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 1위는 '안마의자'

학원 버스기사 10명 중 4명은 안마의자·안마베드를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로 꼽았다. 14일 렌털전환(RX)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통학차량 운영 서비스 옐로우버스와 학원버스 및 운전기사 트렌드를 조사한 '이것저것 리서치: 학원버스편'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옐로우버스에 등록된 수도권 소재 학원 버스기사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원 버스기사 10명 중 4명은 안마의자·안마베드(41%)를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이라고 대답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책임지면서 장시간 운전까지 하다보니 허리·다리에

2024-09-14 13:00
추석 귀성·귀경길 기름값 아끼는 꿀팁은?…"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세요"

석유공사, 오피넷 통해 추석 귀성길 유류비 절약 팁 제공 귀성길 안전운전 캠페인도 실시…"장거리 안전수칙 확인하세요" "기온이 높은 낮보다는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것이 유류비를 절약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피넷(OPINET) 앱·웹 서비스를 통해 귀성객에게 가장 저렴한 주유소 찾는 법, 기름값 아끼는 팁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피넷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억1000만 명, 일평균 34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이다. 특히 이번 명절 오피넷에

2024-09-14 07:00
"시장이 제일 싼 게 아니라고?"...추석 상차림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차례상을 저렴하게 차리는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보통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배, 소고기 등 유통업체가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한 일부 품목은 오히려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 평균 29만8313원으로 대형마트(평균 37만109

2024-09-14 07:00
추석 명절 이웃에 손 내미는 공기업…음식 나누고 사랑 더하고

공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과 관리는 물론 도로 건설과 교통안전 관리, 산업인력 수급 관리, 수출 지원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익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민간 기업에 모범이 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더욱 빛이 난다. 이들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2024-09-14 06:00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 아닌 의협의 ‘공식 입장’이다. 의협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닐 거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은 의협이

2024-09-14 05:00
한전, 하반기 대졸 신입 221명 선발 예정

한국전력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 사원 221명을 채용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말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졸 신입 사원은 전국권 사원 86명, 지역 전문 사원 135명이다. 고졸 사원 13명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하반기 채용 인원은 234명으로 늘어난다. 연초 계획 대비 40명 늘어난 수준이다. 24~27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필기, 역량면접, 종합면접 등 4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0일이다. 한전은 연초 채용 계획에서 하반기 채용 인원을

2024-09-13 16:36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

2024-09-13 16:01
추석 연휴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 제외 매일 24시간 운영 [종합]

추석 연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전원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을 뺀 총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운영을 하지 않는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과 명주병원이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18일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2024-09-13 15:39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가령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더 내야 한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2024-09-13 15:26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 [1보]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 [1보]

2024-09-13 15:14
"추석연휴 건대충주 등 2곳제외 407곳 응급실 매일 24시간 운영" [1보]

"추석연휴 건대충주 등 2곳제외 407곳 응급실 매일 24시간 운영"

2024-09-13 15:11
농식품부, 추석 연휴 가축방역 한층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면서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

2024-09-13 14:33
송미령 장관, 세종 소재 군 부대 찾아 사과·배 5톤 전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을 방문해 사과ㆍ배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현역 장병 등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위문품은 사과 3톤(300상자/10kg), 배 2톤(134상자/15kg)이다. 개수로는 1만4800여개에 달해 사단 및 예하 부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규모로 제공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방위임무를 맡고 있는 제32보병사단은 올해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채소 주산지인 부여, 논산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 수급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2024-09-13 14:00
aT, 中 K-시푸드 페어 성료…993만 달러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업계 진출을 위한 ‘제3회 K-시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베이징, 톈진, 화북지역 호레카(HORECA) 시장 고정수요처 발굴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바이어 15개 사와 현지 호텔, 레스토랑, 유통매장 등 구매 MD 50명을 초청해 119회의 1대 1 구매상담회와 현장 품평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993만 달러의 상담 성과와 7건의 현장 업무협약(MOU) 계약이 성사됐다. 구매상담회에서는 신선한

2024-09-13 13:42
aT, 외식 창업 희망 청년에 실전경험 기회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 창업 희망 청년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서대문구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푸드랩과 함께 12일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공유개방’ 개소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청년키움식당(외식창업인큐베이팅) 신촌점 공유주방은 올해 5월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1호점에 이어 개설된 2호점 격으로 창업 희망 청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 만들어졌다. 공유주방은 청년들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실전경험까지 쌓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개

2024-09-13 13:34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국세청이 내년 예산(정부안)을 올해 1조9512억 원보다 528억 원(2.7%) 늘어난 2조40억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조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가 1조3912억 원, 기본 경비가 1469억 원 등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비는 4659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5년 국세청 예산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2024-09-13 12:00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해외직접투자 2분기째 감소

올해 2분기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 지속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156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해당 투자액은 올해 1분기(-7.5%)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ㆍ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123억3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2024-09-13 11:00
산림청, 추석 연휴에도 산림재난 신속 대응태세

산림청은 이번 추석 연휴(14~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

2024-09-13 10:51
농어촌공사,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본사에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인권 경영 선포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 임직원들은 인권 존중과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를 핵심 경영가치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청렴 윤리·인권 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윤리적 사고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2024-09-13 10:46
내달 11일부터 75세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종합]

내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 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4∼2025절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내달 11일부터는 75세 이상, 내달

2024-09-13 10:36
전기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71개 전통시장 9917개 점포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전국 '전통시장 전기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통인시장) △충주시(자유시장) △목포시(동부시장) 등 전국 71개 전통시장 9917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진행하는 전기안전 캠페인은 상인 및 시장 방문객에게 전기안전요령 리플릿과 함께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점포 내 차단기와 배선 등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통해 발견된 부적합·노후 시설물

2024-09-13 10:16
보건당국 "유행 중인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활용" [1보]

보건당국 "유행 중인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활용" [1보]

2024-09-13 10:04
보건당국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권고" [1보]

보건당국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권고" [1보]

2024-09-13 10:03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1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1보]

2024-09-13 10:02
정부, 두달째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 평가…"물가 안정세 확대"

정부가 수출 호조세 속 두달 째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내수의 완만한 회복 조짐'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표현인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에서 '설비투자·서

2024-09-13 10:00
K-방산, 디자인 더해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경쟁력·매력도↑

우리 방산 수입국, 성능에 디자인 및 사용자 편의성·안전성 요구 방산 제품 특화 최적 디자인 개발 '방산-디자인 연계사업' 추진 이미 성능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K-방산이 디자인을 입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

2024-09-13 08:00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주방기기 사용이 많은 추석의 경우 하나의 멀티탭에 다수의 주방기기를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안전공사의 2023년도 전기재해통계 분석집에 따르면 주방기기 관련 전기 화재는 지난해에만 499건에 달하는 만큼 특히 주방에서의 전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둘째로는 집을 비울 경우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둬야 하며, 셋째는 전기제품 사용 전 전선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는 전열기구 사용

2024-09-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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