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돼야”…중기중앙회서 토론회 개최

‘중소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 책토론회’

▲중기중앙회 로고(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는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에너지 비용 수준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시에도 중소 제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김종달 소장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비용합리화 방안’ 발제에서 독일의 전력다소비산업에 대한 전기세 및 부과금 면제 제도, 일본의 전력 소매 시장 개방을 통한 전기 요금 인하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영남대학교 정재학 교수는 “중소기업에는 공장지붕,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송혜자 대표는 “미중 무역분쟁, 금리인상, 환경 규제 강화, 노동 현안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까지 짊어진다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함께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