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과세정책 번복, MS는 윈도8.1 배포중단… 양대 글로벌 IT기업 왜이러나

입력 2013-10-22 08:54 수정 2013-10-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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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을 대표하는 두 글로벌 ICT 거함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정책을 번복, 한국 이용자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며 논란에 휩싸였다.

애플은 한국 정부의 과세정책에 반발, 앱스토어에 앱 등록 시 한국 앱개발자만 사업자등록증 기입을 의무화했다가 한국 개발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하루 만에 번복하는 촌극을 벌였다.

MS는 윈도8.1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 정식 버전 제품 출시 이틀 만에 배포를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내 개발자들은 하루 이틀 간격의 정책 번복에 대해 애플의 오만함과 기울어 가는 MS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애플의 경우 한국 개발자에게만 사업자등록증 기입을 의무화하자 20일 국내 앱 개발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애플이 한국 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 등의 입력을 의무화, 명기하지 않을 경우 앱등록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힌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형적으로는 과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하루 만에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반(反)애플 정서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애플의 해프닝은 국내 개발자는 물론, 해외 개발자들까지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10%와 연간 4만5000원의 면허세 그리고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4세 미만의 개발자나 겸직을 금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며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다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파장이 일자 애플은 하루 만에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취소했지만, 후폭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애플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한국 정부가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었던 만큼 법인이나 유료 개발자에 한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로 인해 발칵 뒤집힌 한국 개발자들은 21일 MS 때문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

MS가 최신 운영체제(OS)인 윈도RT 8.1 버전 출시 이틀 만에 정식 버전 배포를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8.1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일부 기기에서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데이터가 손상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MS는 21일 윈도RT 8.1 버전 배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윈도 베타 버전에 문제가 생겨 수정작업에 나선 적은 있었으나, 정식 버전 배포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윈도RT 8.1 버전은 일반 PC용 OS와 달리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한 OS다.

MS는 17일 윈도 8.1 버전을 공개하면서 윈도8 사용자에 한해 윈도RT 8.1 정식 버전을 무료 배포해왔다.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결국 배포를 중단한 것.

MS 측은 “윈도RT 8.1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돼 본사에서 바로잡는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S는 자사의 커뮤니티 사이트 서포트 포럼에 ‘윈도 스토어에서 윈도RT 8.1 업데이트를 삭제한다’는 안내와 함께 상황을 분석 중이라는 문구를 걸어뒀다. 그러나 MS코리아는 현재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애플과 MS, 미국을 대표하는 두 거함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번복으로 이틀간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를 들쑤셔 놓은 후유증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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