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또 무산…이통 3강체제 존속(종합)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물거품이 됐다. 와이브로망을 기반으로 사업권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한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방통위 1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같은 심사 결과물을 가지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두 컨소시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필두로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강 체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찰 여전히 ‘부실’= 방통위는 IST나 KMI 양측 모두 재정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확번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KMI와 IST 모두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및 설비규모의 적절성과 재정능력 부문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해 사업전개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의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가 IST와 KMI 등 두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매출 3억원의 기업이 4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다"며 "당기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 등인 경우도 자본금의 30~40배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ST의 경우 현대그룹이 허가심사를 받는 도중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현대 측은 이 컨소시엄 지분 25%정도인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영권에 두고 IST와 입장차이를 보여 막판에 발을 뺐다.

KMI 역시 투자를 약속한 주주기업들 가운데 투자능력이 사실상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은 앞서 2번의 도전에 이어 3번째 쓴맛을 경험했다.

◇방통위, 통신정책 타격 불가피= 당초 제4이통 사업자는 기존 이통 3사로 꾸려진 국내 통신시장 체제를 허물어 시장에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등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다.

방통위 역시 와이브로를 세계적인 통신서비스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새로운 통신사로 하여금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제4이통사는 와이브로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은 물론 음성통화까지 저렴한 값에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크게 방통위가 제시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통신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방통위 통신정책은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 4 이통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는데, 기준점을 맞추지 못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화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면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 차원에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혔다.

KMI와 IST 모두 기간통신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계획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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