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논의
“혼자서 자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지원한다면 새로운 길에서 본인의 삶과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재취업 심화 교육기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제8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업ㆍ재창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 지원정책’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그 추진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교육기관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한승 관장은 이용미 교육생이 9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폐업 후 심리적으로 취업에 두려움을 호소하던 중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맞춤형 심층 상담을 통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진로를 설정하고 동네형 슈퍼마켓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재창업 교육기관인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김현철 대표는 2022년에 창업한 케이헬스바이오가 10억 원을 투자해 숙취해소 음료인 알토스를 개발했다. 그러나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재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홍보영상과 온라인 홍보를 지원받아 월 매출이 3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증가로 화장품 유통사업을 추가해 일본 등 5개 국가에 수출까지 하게 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취업 교육 이수자와 재창업자 등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및 운영기관과 함께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취업ㆍ재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폐업 후 재취업에 성공한 손모 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는 아직 이론적인 내용만으론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재취업ㆍ창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임경아 엘라뷰티 아카데미 대표는 “지원 정책과 방향은 너무 만족스럽지만, 지원금이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폐업 소상공인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세밀한 특화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오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교육과정 내실화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을 매칭해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창업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취업ㆍ재창업 등 재기에 성공하는 것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취업자ㆍ재창업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주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기 지원 정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영위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정부도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비롯한 재기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