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27일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GDP 대비 조세부담 수준을 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6%로 OECD 국가 중 8위였다. (출처=한경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3.6%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5위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과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은 각각 17.6%, 28.1%로 OECD 국가 중 26위, 25위를 기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을 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6%로 OECD 국가 중 8위였다. 4.6%(30위), 4.2%(31위) 등을 기록한 소득세ㆍ소비세에 비해 높은 순위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서,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경연 측은 법인세 분야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축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낮춰나갈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