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뤄낸 인프라 강국이지만 그 기반 위의 서비스는 대부분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26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행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돼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해외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술 고도화와 그에 따른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사업자들은 과중한 정부 규제에 대응하느라 혁신에 써야할 재원을 소진하고 있다. “10년 전엔 중국 인터넷 회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인터넷기업의 노하우 받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배우고 있다”는 그는 “일본도 2020년도 일본 올림픽 때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영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에라도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중”이라면서 “역차별 이슈나 그림자 규제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 비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중 상위 100대 기업의 사업 모델 분석 결과 70%는 국내에서 불법이거나 사업이 어려울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규제 환경개선 부문에서 더욱 속도를 내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가들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꿈꾼다”며 이날 기조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편법 경영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도 발표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관행처럼 굳어진 부당한 상속 경영·가족 경영을 멀리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30여개사로 시작하여 현재 115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협의체다. 운영위원으로 비네이티브 김문수 대표, 야놀자 이수진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이음 김도연 대표, 한국NFC 황승익 대표, 풀러스 김태호 대표,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