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계 CEO,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요청

화학업계 최고경영자 3명이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등은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정부와 기업 간 투자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도가 이미 시작돼 골격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미 고려아연과 풍산 등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석유화학업계도 정부가 정한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525곳의 기업에 총 15억9800만KAU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과 많은 기업 간에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기업의 반발이 심해지자 환경부는 지난 10일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로 할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