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인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965명(개)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역외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완구왕' 박종완(70)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조세소송에서는 사실상 이겼다. 이 사건 항소심 결론을 기다린 대법원은 향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
대형 선박 160여 척을 보유해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CCS)에게는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지목된 현대글로비스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꾸미고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는 과다한 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거래선 다양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00억원어치에 가까운 가짜 세금계산서를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정작 역외탈세 적발 후 부과한 세금 관련 소송에 대해선 관리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또 나왔다. 고액 추징사건의 탈세혐의자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별도 관리를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국회 요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역외탈세와 관련된 추징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 확대 여부를 두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국세청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속담이 참으로 '딱 들어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국세청이 최근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폴라리스쉬핑은 총 자산 1조1000억원, 연 매출 5000억원대 규모의 중견 해운회사로 최대 주주인 김완중 회장은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이어 제2 선박왕으로 불리고 있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과의 세금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조세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
국세청이 최근 STX그룹 주력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STX조선 본사에 투입,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약 4년 만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유명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이 말은 곧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과 달리 세금은 어떤 식으로도 모면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쓴다.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절세는 무방하지만 변칙 또는 편법 등을
4000억원대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혁(62) 시도상선 회장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예금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은행 본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6일 대한민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485억여원(미화 3300만달러, 엔화 7억2900만엔)의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선박왕’ 권혁에 대한 수천억 세금부과 기각
국세청이 최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을 상대로 ‘외국인’에게 주로 제기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을 상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의 담보로 1억 5200여
국세청이 최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을 상대로 ‘외국인’에게 주로 제기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을 상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의 담보로 1억 5200여만원을 공탁해 달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지난 17일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62)의 첫 공판에서 증인이 모두 불참하면서 공판이 파행을 빚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시도상선 권혁(62)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권 회장은 비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시도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권 회장은 비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CCCS)에 대해서도 "외국 법인으로 국내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조세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4100억원 추징 불복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초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라고 판단한 국세청은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역외탈세 혐의로 각각 2800억원, 13000억원의 세금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심판부 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권 회장과 시도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1일 권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
검찰이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의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직 지방 병무지청 지청장을 1일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오전 강원지역 한 병무지청의 최모 지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최 지청장은 지난 200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