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배급제로 전락 우려”

내년 1월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화석연료 사용 할당량과 같아져 에너지 배급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

노 부회장은 “현재 상용화된 온실가스 후처리 기술옵션이 아직 없고, 사전 감축기술 옵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권한 할당과 같아져 사실상 ‘에너지 배급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해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부회장은 배출권거래를 하는 한국탄소금융을 설립하기도 했던 노 부회장은 과거 에너지관리공단의 기후변화대책단장 등을 지내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했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수없이 소개된 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거론된 적이 많지 않다”며 “실제로 폐해와 악영향을 경험해야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권 원장은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 없이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 독자적인 도입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국가경제가 불확실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도 등진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에 대한 주관 부처의 설명 부족과 할당위원회 등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EU-ETS제도에서 정책은 일부이고 핵심은 탄소시장과 비즈니스 솔루션”임을 강조하며 “석탄가격 하락으로 유럽의 석탄화력 발전이 급격이 증가한 사례에서 ETS가 사실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