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격리 지침 위반한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착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생기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등 우려를 제기해 추가 검토를 거쳤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을 기록하며 50여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며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들,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준 대구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