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야 3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연합뉴스)

여야 5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또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연말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많은데 3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예정인데 남북미 그리고 종전협약 당사자인 중국까지 네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 평화체제 만드는 중요한 해가 되도록 5당 대표들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난 번 의장께서 5당 대표와 함께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빨리 성사돼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잘 전달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느냐"면서 "정개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부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5000만 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의원정수가 늘어서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이니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연하장에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 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이라며 "올해 한해도 오케스트라 콘덕터(지휘자) 같은 리더십으로 모두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