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3일 단체표준심의회를 열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39종을 최종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심의회는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월 2회 개최된다. 단체표준 제·개정, 확인 및 폐지 심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의 4033종의 단체표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왔다. 이중 현행 기술 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토록 독려해 왔으며, 올해 1월 이후 100종의 단체표준이 등록 단체의 요청으로 기폐지됐다.
이후 단체표준심의회를 해 추가로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이 폐지 대상으로 논의됐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30일간의 폐지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30개 단체의 단체표준 339종 폐지가 확정됐다.
폐지 대상 중 이날 폐지되지 않은 7종의 단체표준 중 2종은 예고 기간 중 등록 단체의 신청에 따라 기폐지됐다. 한국LED플라즈마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5종은 해당 단체의 이의 제기에 따라 적부 확인 기간을 12월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중 폐지된 단체표준은 총 439종에 이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정비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