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완전자본잠식 벤처에 5년간 정책금융 지원 9.4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약 10%에 달하지만 5년간 정책금융 지원액수가 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본규모별 벤처기업 추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현재 전체 벤처기업 3만4720개 중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의 9.7%인 33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은 2만7492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79.2%에 달했다.

반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이 0이하로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횟수는 총 2만9648건(중복 포함)이며, 금액은 9조3905억 원에 달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이 계속되다 보니 최근 5년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사고 발생이 총 3408건에 달했고, 사고금액 역시 1조8502억 원이나 발생했다. 자본잠식 벤처에 대해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사고에 비해 훨씬 많고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김병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 중심의 쉬운 벤처 인증이 부실벤처를 양산했고, 이러한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생태계 전체가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양적성장이나 단순한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정책에서 벗어나 벤처생태계 전체의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벤처 속성에 부합하는 벤처기업만 벤처로 인정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 혁신 벤처를 집중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4720개 중 벤처투자나 연구개발이 아닌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 및 대출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90.4%인 3만1402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병관 의원은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이나 대출로 인한 벤처확인을 폐지하고,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성 및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대해 벤처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7월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