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계에 퍼져있는 비정상관행 해소에 직접 나섰다.
정 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건의된 불합리한 관행 11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홍원 총리 등 정부 관계자 13명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업계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4월 30일 이후 두 번째다.
정홍원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성장과 저물가, 엔저 등 신 3저로 인해 체감경기가 어렵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성장지원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어려움을 건의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월적 지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건의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 등에 대해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 총리는 “공공기관 계약체결 관행을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창업 보육센테에서 관련법상 개인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편의성을 위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전수 조사해 확실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여러 건의사항을 듣고 난 뒤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생생하고 대책도 나온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