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마무리 수순… 여야, 국조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두고 입장차

국회‘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19일 2차 청문회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첫 국정원 국조에 대한 평가와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앞두고 여야가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억지로 꾸민 정치공방이었으며 실체규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국조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국정원의 대선 개입·축소 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리게 돼 있다”며 “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입법부가 하는 것은 정치공방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설왕설래만 했던 것을 실체적 진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는 것이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2월 16일 밤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TV토론에서 말했다는 점이 국조를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것이 국정원과 경찰청 새누리당과의 트라이앵글 커넥션을 한 장면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87년도에 국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22번의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단 8번에 불과했더라. 그래도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지금처럼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 채택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한다”며 “(채택이)불발되면 야당 측 독자적으로라도 대국민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1일로 예정된‘미합의 증인 및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 위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참석할 증인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불발됐으니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규탄하는 발언을 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회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증인청문회라는 것은 증인이 1명이라도 있어야 열리는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조의 목적이 아닌 국조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