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특례 승인 이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 요구도 실증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시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을 추진한다.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남형기 신임 차장은 정부 초기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이날 장관급 인사는 이달 4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TF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동시에 개최했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특히 이번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춰 미국의 국조이자 멸종 위기종인 ‘흰머리수리’를 주제로 정했다. 뉴욕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인 ‘뉴욕 양키스’가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참여했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까지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인 양키스타디움에서 멸종 위기 동물의 ‘상징적 입양(Symbolic Adoption)’ 행사를 열었다. ‘상징적 입양’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5~16일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Summit on Peace in Ukraine)’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방 대표는 우선 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2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연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차담을 나눈 뒤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친교 일정과 만찬이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면서 만찬도 예상보다 길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날 한‧UAE...
연구·개발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영상분석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와 국조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18건)은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은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83억1천1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강 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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