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의 난항을 우려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또 여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상임위 상황은 전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 상임위는 (여당 몫) 간사 선임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전날) 법사위에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잇지 않냐는 국민 시선이 따갑다"며 "신성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품위에 반하는 야당 태도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언 선서...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타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법안들이 개별 입법돼 있다"고 설명하며 "TF에서 해당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부칙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컨센서스(합의된 의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그러나 강성 친명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개정안의 초안에서 일부 문구('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를 삭제한 뒤 이 대표를 설득해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규정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행사에는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학영 국회부의장 내정자,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250만 당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