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제22대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들이 선출됐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의원이 뽑혔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결렬과 관련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오후 7시 30분께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정의 발목 잡기, 대통령 흠집 내기로 결국 대통령 탄핵 정국을 몰고 가는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오후 8시경 국회의장실 앞으로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손팻말을 들고 “협치파괴 책임 있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직접 의장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 오후 9시경 열린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한순간 해결이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회가 이렇게라도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에도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장) 11개가 선출되면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서 상임위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뒤 2주가 지난 시점에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앞세워 국민의힘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할 때 안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