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좌초한 하토야마호.. 日정국 격랑 (종합)

지난해 9월 54년만의 역사적 정권교체와 함께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불과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 정부안에 끝까지 반대한 사민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의 파면을 계기로 사민당이 연정을 이탈, 당 안팎에서 불거진 퇴진 압력에 끝내 굴복한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긴급 양원 의원 총회에서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의 정권 교체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힌 뒤 후텐마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로 본인도 물러나기로 했다”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게도 사임을 종용했다”며 오자와 간사장의 사의도 아울러 전달했다.

총리가 취임한 지 1년 이내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2006년 취임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部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에 이어 네 번째이다.

민주당의 양대 축인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최고 권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동반 사임으로 일본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16일에 회기말을 맞는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과 우정개혁법안 등의 중요법안들을 심의 중인 가운데 총리 부재와 사민당의 연정 이탈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차기 총리 후보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의 간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으며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겸 재무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간 부총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도쿄대학 공대를 졸업한 하토야마 총리는 1986년 중의원 선거에서 홋카이도 4구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처음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 자민당을 탈당,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 내각에서 관방 부장관을 맡은 후 전조 대표 간사를 지내고 1996년에 구 민주당을 결당해 간 나오토와 공동 대표에 취임했다.

이후 민주당 대표와 간사장 등을 거쳐 2009년 5월 사임한 오자와 대표의 후임으로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같은 해 8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누르고 압승하면서 9월 사민당 국민신당과 함께 3당 연립 정권을 출범시켰다.

하토야마 총리는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미ㆍ일 동맹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린데다 북한의 어뢰공격이 원인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일본의 지역적, 국제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텐마 문제를 둘러싸고 하토야마 총리는 5월 28일 이전처를 헤노코 주변으로 하는 정부 방침에 끝내 반대한 후쿠시마 당수를 파면, 사민당은 30일 연립 이탈을 결정했다.

직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당내 구심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