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승리로 끝나면서 미뤄졌던 검찰 내 주요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당선자 가족을 향한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숨을 죽이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 후보가 얽힌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카드’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대장동 개발·성남FC 수사, 다시 ‘윗선’ 겨눌까

이 후보 주위를 맴돌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챙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로 사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이들이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도움을 준 ‘윗선’이 누구인지 아직 또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후보가 사업의 ‘배후’라고 지목해 왔지만,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선 결과로 인해 성남시 관계자들이 추가 진술을 내놓을 수도 있어 향후 이 후보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자가 5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6월경 검찰 인사를 단행한 후 대장동 수사가 본격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 후보를 겨눌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5~2017년 당시 네이버와 농협 등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무혐의 판단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었고, 수원지검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된 만큼 사건을 다시 검찰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뉴시스)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박 차장검사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갈등 끝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수사 일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사건 전개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특검 카드’도 변수

민주당은 대장동 및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이다.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자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에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특검법은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마지막 방어막과 다름없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특검을 쉽게 추진하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아래의 검찰이 될 텐데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특검이 공정하다’며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6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오해를 받아 전략적으로 좋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윤석열의 검찰’ 역시 이 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당선자가 이 후보와 불과 0.8%p(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만큼 이 후보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