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원심은 실제 압수수색 진행 과정 및 전자정보 선별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의 능력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선별절차 없이 일체로 압수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3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더쿠, 에펨코리아, 인스티즈 등 다수의 플랫폼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히며 " 방탄소년단에 대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
접수된 504건 중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결과가 나온...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여사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검찰은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기소로 증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니냐”며 “검찰이 언제부터 뇌물...
작품"(Screen Internatinal), "'베테랑2'는 속편이지만 그 작품 스스로 완벽하다"(But why tho? A Geek Community) 등 월드 프리미어 이후에도 뜨거운 호평이 추가됐다.
'베테랑2'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형사 박선우(정해인 분)가 합류하며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이다. 현재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닛케이는 지난달 세계 각국 정부의 강제권 발동으로 IT 기업과의...
계열사 대표도 모르게 계약 의혹…구영배 이르면 30일 소환조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 원대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년...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용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대전으로 데려다준 지인 C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고 당시 함께 탔던 또 다른 지인 D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비리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30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김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 석사 논문 검증 지연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속 페달을...
이어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라며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스물한 번인데, 이승만(전 대통령)의 마흔다섯 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의 기록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