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특검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 대상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 4명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무려 9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개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지지자들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며 김호중을 감싸고도는...
재의결 부결 이후 '22대 국회 1호법'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교섭단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에 대해 "때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인데 여당에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끌게 된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 1차장검사(31기), 고형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2022년 3월 9일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무소속의 임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자도 법률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박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전 검사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앉혔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관련 내용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2일 MBN에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A 씨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양운고등학교 동창생들 4명은 "엄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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