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먼저 다음달에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사진제공=서울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발표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