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러시아, 핵무기 감축 ‘뉴스타트’ 5년 연장…중국은 참여 거부

2010년 오바마 정부 당시 맺은 협정...중국은 불참
러시아 보유한 중ㆍ단거리 비전략무기는 제한 대상서 제외

▲2020년 6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2차대전 승전 75주년 행사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RS-24가 등장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핵무기 감축 및 통제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정은 조 바이든 정권에서도 계속된다. 다만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을 5년 연장하는 데 정식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협정 연장을 통해 미국과 우방국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 역시 “양국은 최대 핵보유국으로서 특별한 책임을 밑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트는 전략 핵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운반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의 배치 수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핵 통제조약이다. 전략핵탄두 수는 1550기, 미사일과 잠수함, 폭격기 등 전달체는 800기 이하로 제한한다. 2010년 3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체결돼 2011년 처음 발효했으며, 양국의 핵무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약이다.

이번 협정이 아쉬운 점은 2010년과 내용 면에서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불참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미국은 중국이 협정에 동참하는 새로운 조약을 모색했다. 중국이 핵탄두 보유를 과거보다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미 국방부가 전망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만 포함된 협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에서다.

블링컨 장관 역시 이날 성명에서 향후 5년 과제로 “확산하는 중국의 핵확산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명기했다. 다만 중국 측 입장은 단호하다. 뉴스타트 연장 논의가 시작한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수량은 전 세계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협정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또 협정에 포함된 제한 대상의 확대도 무산됐다. 현재 뉴스타트는 장거리 무기만 대상으로 삼고 중·단거리 비전략무기는 제외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단거리 핵무기 수를 늘리는 상황에서 협정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미 의회는 협정 비준 당시 비전략무기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러시아의 반대에 무산됐다. 과거 있었던 여러 핵협정이 제한 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당사국 간 불협화음을 내고 폐지됐던 만큼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NBC방송은 “뉴스타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외교·안보 과제였다”며 “중국을 편입시키고 러시아의 단거리 핵무기를 대상에 넣으려던 노력은 결국 교착 상태로 끝났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