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종료 후 주먹을 불끈 쥐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10여일 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발표로 8월 국회에서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24개 사업 ▲일자리 관련 11개 사업 ▲법령 미준수 관련 14개 사업 ▲불법 전용 등 국회 예산권 침해 24개 사업 ▲남북협력 등 진행 부진 17개 사업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통합당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해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 영향으로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슈퍼예산’으로 불린 지난해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당 정책위는 지난해 220여개 추경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도 110조 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적정수준인 40%를 넘어서 45%까지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했던 확장요인이 없었는지 정밀하고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통합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또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176석의 거여로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쥐었던 민주당은 최근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으로 보수 계열에 지지율을 꺾였다.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전당대회 흥행 실패 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세로 인한 부담감에 야당과 무리한 충돌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날인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