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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돼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민생회복...

2024-07-02 14:41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원 구성이 되면 새로 온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좌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며 "담당 부처의 주요 업무와 현안, 입법, 예산 등을 소개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2일부터 보좌진 대상 설명회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진이 처음 설명회를 갖고 그 이후...

2024-07-02 14:41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엔지니어 훈련ㆍ숙련공 양성 역량 필요”“항공 엔진 개발은 인내심 필요한 사업…예산 줄이지 않고 프로젝트 밀어붙여야” 미국 코네티컷주는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보유한 프랫앤휘트니(P&W)와 제너럴 일렉트릭(GE)을 중심으로 약 100년 동안 ‘소재-부품-엔진’의 벨류체인을 구축하며 성장해왔다. 대한민국판 항공 앨리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

2024-07-02 13:43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유보통합 예산·인력, 완전히 이관돼야”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특수학교 확대를 꼽기도 했다. 그는 “보통 조희연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적 얼굴로 많이 기억해주신다”면서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정책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예를 들면 17년 만에...

2024-07-02 13:06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장성문 수지구건설도로과장은 “고기동 내 6개 노선 중 소 1-67호선과 소1-68호선은 올 8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통신주와 전선주가 많아 부득이 이설이 지연돼 공사 완공시기가 내년 6월로 밀렸다”며 “수지구내 도로공사 예산 1790억 원 중 동천동과 고기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84%인 1500억원이나 될 정도로 시도 고기동ㆍ동천동의 도로 상태를...

2024-07-02 12:45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4-07-02 11:32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국금센터, 뉴욕사무소만 운영 중…외환시장 확대에 런던사무소 필요성 대두 국금센터 “예산 확보 및 역할 정리해야”…기재부 “수요 제출 시 협의할 것”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가 런던사무소 개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면서 런던 현지에서도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7-02 11:14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이 자리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김병환 1차관, 김윤상 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2024-07-02 10:0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2024-07-02 05:0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2024-07-01 17:37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을 트일 공간이 생기긴 했다"면서도 "조직 규모상 소송 전담팀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아 소송에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직 체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할...

2024-07-01 17:06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24-07-01 16:40
예보, 원자력환경공단과 송죽원 아동 대상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예보는 제한된 예산·인력 극복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가치 확산을 위해 환경공단과 지난달 3일 사회공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첫 사업으로 경주 지역에 있는 환경공단은 송죽원 아동을 초청했다. 전문해설사를 동행해 유적지를 견학하고 환경공단 홍보관 등을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첨성대, 왕릉 등의 체험이 재밌었고...

2024-07-01 16:29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 민주당이 그러한 법안(정부 주도 세제 법안)을 속전속결로 다루지 않고 본인들이...

2024-07-01 15:56
[인사] 한국석유관리원

기획예산팀장 서용석 △기획처 성과혁신팀장 김동민 △사업처 사업관리팀장 강형규 △사업처 환급심사팀장 최현식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장 이용진 △수도권남부본부 검사3팀장 박형준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2팀장 송찬익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 3팀장 주영준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1팀장 김태영 △대전세종충남본부 시험팀장 안병준 △광주전남본부...

2024-07-01 15:39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에 따르면 전기·가스료 인하 등 RN이 내건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 전체의 4~5%인 연간 약 200억 유로(약 29조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RN은 이민자 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커지면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인 ‘프렉시트’...

2024-07-01 15:01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2024-07-01 11:14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정부조직 개편이 실제 성사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우선 각 부처...

2024-07-01 11:10
[인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수석급 승진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팀장 정준혁 △산업혁신실 부실장 김태우 ◇ 책임급 승진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김석란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배지훈 △로봇기반디지털본부 첨단로봇실증연구팀 정민교 △로봇기반디지털본부 신뢰성평가팀 박기태

2024-07-01 11:04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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