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동일하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다수 장착돼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