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놓고 "이달 내 해야" vs "날치기" 충돌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기한까지 논의를 이어가자며 맞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새롭게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전체 회의로 넘겨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충분히 할만큼 했다.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망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공개 회의를 통해 쟁점별로 법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단 한번의 토론과 심사 없이 '날치기'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은 내 표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하는지도 모르는 미적분하기도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 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 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달 31일로 활동 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 왔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오전 1소위,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잇따라 개최,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아 오후 전체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