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획정안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텃밭 전북에서 현역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개 지역구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부천은 합구로 현역 의원 4명이 3개 지역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에 다시 열기로 했다. 그전까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정개특위 간사들끼리는 만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견이 큰 지역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대거 포함돼 불리하다며 서울 강남...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어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선거제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획정안은 정개특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재획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획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타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획정안이 부당하다'는 말을 하셨다"며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부천 의원들은 김 의원과도 접촉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과 어제 오늘 대화를 나눴는데 '(획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정개특위 차원에서 또 원내 지도부 포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다”고도 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당론이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당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내용을 모아 안을 준비하고, 지도부도 의견을 모으고 공부해 최종적으로 받아서 (최소한) 의미있는 수준의 안으로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관련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시...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그보다 앞선 17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