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서울·인천·경기·충남은 환경부와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진행한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석탄발전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이라며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 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 투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의 프로젝트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현재 985개 기관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 배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6조2400억 달러에 이른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9조2103억 원이며, 금융자산운용액은 15조8404억 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기금 규모는 11조 원이며, 금융자산의 운용 규모는 8조 원에 달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2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발전업계에서는 석탄화력의 비중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위주로 발전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