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韓 ‘세이프가드’ vs 美 ‘자동차’ 힘겨루기 USTR “美 수출 가로막는 한미 FTA 우려 해소돼야”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이틀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을 벌였지만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협상단은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열었다. 전날 8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한 데 이어 이날도 10시간 가까이 협상이 진행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상이 끝난 직후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이뤄졌다. 전부 다 힘들었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며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5일 열린 FTA 1차 개정협상은 양국이 각자 원하는 수정 의제와 범위를 정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개정협상에선 양국이 확인했던 각자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공방이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됐다. 또 미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국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협상 직후 “미국은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USTR는 또 “미국은 추가로 한국에서 미국 제품·서비스의 수출 증진과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협정 이행 관련 우려가 해소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3차 개정 협상은 미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