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청사진 빨리 제시…기업활동 발목 잡아선 안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진단…“지나친 규제는 재산권 침해로 번질 수 있어” 지적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벌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재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는 규제를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일부 재벌들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한 뒤 자회사, 손자회사로 회사를 늘리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에 나서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했다. 한국 재벌의 총수일가는 총 주식의 5%도 안 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범부처 작업반을 만들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 작업반과 국회가 협상을 병행하면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른 시일 내 재벌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난 정권에서처럼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재벌개혁이 추진됐던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구제금융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면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지켜진 것은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두 가지 정도였다. 재계의 건의를 청와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흐지부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두는 쪽이다.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의 지주회사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던 지금까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주회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력 집중 자체보다 경제력 집중을 남용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마비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사 이익을 총수가 편취하는 행위가 있다면, 법을 통해 엄벌하고 개인의 왜곡된 행동을 차단하면 되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지배구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