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기업투자를 막는 규제 리스크 및 지배구조 등이 지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예고 공시 기업수는 총 26곳이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수 2595개의 1%에 불과하다. 공시 기업도 대부분 코스피에 쏠려있고, 금융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공시의 포문을...
또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3i)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1997~1998년 한국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과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다"며 "개혁과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혁신 주도 성장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1950년대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예산 80% 가량을 초등 교육에 투입해 10년 만에...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그러면서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이즌필이나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하기 위해 재벌들이 로비를 벌여 기존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치평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당부도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4반미·재벌 해체 등 강령 논란…'2단 검증' 효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내달 3일 출범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 범야권에 비례 10석을 사실상 보장한 가운데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은 내달 3일 창당대회를...
그는 “유치원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며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시작했다. 이에 4선...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친(親)노동, 재벌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격변의 시대에 국민은 혁신을 바란다. 신기술 등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기존 틀을 넘어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꺼냈다.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장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에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문제로)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민간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재벌개혁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 포퓰리즘 같은 정치적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한 만큼 과도한 해석”이라며 “방침상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의 기준에 맞춰 보유 목적을 변경한...
에콰도르, 재벌 2세가 역대 최연소 대통령 당선폴란드, 민족주의 밀어내고 친EU 야권 승리“신흥국 6곳 선거 결과, 2000억 달러 채권 영향 미칠 것”내달 대선 결선 치를 아르헨티나는 불안요소
전 세계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신흥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경제난을 겪는 신흥국이 어려움을 타개할...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기협은 "과거의 법과 규제를 통해 기업 경영을 옳아 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해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며 "본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업종 전문화 및 수출지향성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역량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집값, 연금개혁, 국가부채, 대기업과 재벌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안을 저자의 시각에서 해부한다. 출판사는 “꽤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라면서도 “사실과 통계를 통해 K진보경제학 실패 사례를 꼼꼼히 제시하고 현실에서 작동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썼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혁되지 못했다. 근로자계층에 대한 분배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끝나버렸다.
결국, 한국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분배는 크게 부족했다. 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재벌기업과 소수의 특권층에 돌아갔다.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이날 고아인은 임원 자리를 걸고 인사 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광고주들에게도 업무 혁신을 고지하며 VC 기획을 발칵 뒤집어놨다. 그는 VC 그룹의 회장 딸, 강한나(손나은 분)까지 도발하며 모든 임원을 경악게 했다.
고아인의 첫 번째 스텝은 과감한 인사 개혁이었다. 기획본부장 최창수(조성하 분) 상무 라인, 한국대 출신의 공채 팀장들을 팀원으로 강등했다.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