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해 정부업무보고…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라졌다

과학기술·ICT 육성 등 4대 전략 발표, 문화융성 계획 사실상 폐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부처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 한해 미래부는 과학과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까지 부처 차원에서 강조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미래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 업무보고회'를 열고 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기관 등 총 27개 부처가 나선다. 셋째 날인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미래부 홍남기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분야별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이날 미래부가 밝힌 4대 전략과 16대 중점 과제 대부분은 과학과 ICT, 융합, 스타트업 등으로 점철된다. 반면 지난해 업무보고의 핵심이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은 사실상 사라졌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대비한 부처계획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올 한해 미래부의 중점 업무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 소프트웨어 교육을 참관하고 학생과 대화하고 있는 최양희 장관.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미래부는 올해 4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로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앞세웠다.

먼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특화사업'(관련예산 72억8000만 원)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ㆍ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예정이다.

둘째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지원한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450명)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 원)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및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하여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정책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4대 전략 가운데 두 번째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다. 현장중심 정책을 앞세워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를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1152억 원 증액된 8779억 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 여기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와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정부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 과제 비중을 확대한다. 이밖에 제재처분 시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셋째,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 원)’ 를 신설해 젊은 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확대한다. 현재 약 60%에 해당하는 연구비 지원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 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한다.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관련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세 번째 전략은 분야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한다. 신약 및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이어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둘째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을 확충한다. 교육과 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고, VR관련 규제도 해제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 지난해 960억 원에서 올해 11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한다.

▲미래부가 올 한해 한국형 발사체의 막바지 개발과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해 6월 최양희 장관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한국형발사체 엔진 시험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미래부가 올 한해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먼저,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한다.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6월)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과 ICT 집중, 문화융성 계획 폐지=이날 미래부 업무보고는 과학과 스타트업, ICT 분야에 집중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대두됐고, 동시에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양희 장관은 전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미래부 업무계획 가운데 일부가 재조정됐음을 밝혔다.

최 장관은 부처 핵심 키워드였던 문화융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올해 미래부는 융합과 통합과 혁신에 대해 재조정을 했다"며 "일부 전략(문화융성)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 방향이나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