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는) 민주당의 공공연한 탄핵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정국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협의체...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 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디어교육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8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탄부초등학교를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미디어교육에 관해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체험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하여 TV뉴스 제작, 라디오 녹음 등이...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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