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간 격차,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중견기업연구원 '대ㆍ중견ㆍ중소기업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성과 격차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ㆍ중견ㆍ중소기업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성과 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 중견기업은 4.1%으로, 대기업의 4.7%에 비해 낮았고, 임금격차도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52.5%에 불과했다. 이는 독일(73.9%), 영국(85.3%), 프랑스(90.0%), 일본(82.1%)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임금격차는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간 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협력사는 60%, 2차 30~40%, 3차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연구원 김경아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부당 내부거래 등을 꼽았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수익성마저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견기업 현황’에 따르면 1차 이하 협력사의 22.0%가 주거래 원사업자 기업과의 거래에서 평균 4.1회에 달하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구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금 하락은 원사업자에서 하위 수급사업자로 내려갈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4차(2012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39%에 불과했고, 중견기업의 경우엔 절반 수준인 56.15%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과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