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메르스 비판에 '한 목소리'

국회 대정부질문이 24일 이어진 가운데 이날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을 짚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국민안전처의 역할 부재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의 '공격적·고압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 발족 8개월째인데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가진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처는 감염병을 포함해 사회 재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1차 대처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며 "갑자기 복지부에서 지휘하던 질병관리본부를 아무 지식이 없는 안전처 장관이 한다고 잘 될 것 같나"라고 반박했다.

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대해 박 장관은 "어떤 점에서 그런가. 저희는 조치할 걸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야당으로부터 고성과 야유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답변 태도가 국무위원으로 적절치 않다. 국민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는 세월호 참사와 인재라는 점에서 닮았다.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 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정부 초기대응 실패를 대통령이 감당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쟁을 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황 총리에게 "국민통합·국민화합의 총리가 되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통령에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