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한...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이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서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내려고 대정부질문에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총리는 소리 지르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라며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원 원점 재논의 문제 역시 정부 스스로 망쳤다”라며 “의료계를 설득하는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2025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이어 이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동책임이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는 한 총리의 발언은 티메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그동안 규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 비춰지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를 받자 "판결을 다 읽어보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많은 사람은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박 전 대통령)이 가진 그러한...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휴 이후인 19일에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중도 귀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유인촌 장관이 2시부터 개최되는 대정부질문 4일차 교육·사회·문화분야 참석 차 귀국하고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이종배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이언주 “선거 때문에 정책 대출 늘려 가계부채 문제 심화”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자금을 옮기겠다, 국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올려 추석 전에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한덕수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중대 도발을 해서 시선을 끌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빅딜' 협상 가능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5시간 늦춰진 오후 7시에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국회 대정부질문이 잡히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이후 만남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다"면서 "이달 중...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