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주요뉴스] 한중 FTA 타결ㆍ수능일 증시 10시 개장ㆍ'러블리즈' 서지수 악성루머 등

◇ 한중 FTA 타결…韓경제에 긍적적 효과 기대

한중 경제자유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한중 FTA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농수산부문의 생산량 감소는 남은 과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10% 수준이고 중국 전체의 해외투자 중 한국 비중은 1% 수준"이라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FTA 영토로 가진 한국을 활용하면 중국의 교역도 한층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군 MDL 접근, 우리軍 20여발 경고사격

북한군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 접근,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9시40분께 북한군 10여명이 JSA(공동경비구역) 우측 MDL로 접근을 했다”며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하고 이어서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K-2와 K-3로 20여발을 경고사격했고 북한군은 응사하지 않았다”며 “오후 1시께 북한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 '카카오톡' 전송 오류 발생… 올해만 3번째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이 또 다시 메시지 전송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한지 3시간여만인 10시 30분경 "현재 일부 사용자의 카카오톡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공식 확인하고 "대상서비스는 플러스친구, 프로필 변경 등이며 장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가 정상화 되는 대로 알리겠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 SH 임대아파트, 최근 3년간 입주자 125명 자살

최근 3년간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 1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1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자 수는 지난 2011년 48명, 2012년 50명, 2013년 27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SH공사 임대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주로 입주한다는 점에서 자살자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자살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300만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2013년 말 현재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다.

◇ 수능일 증시 10시 개장… 파생상품시장도 1시간 늦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증시 거래시간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수능일인 13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과 코스닥200선물 등 주요 파생상품시장 등의 개장 및 종료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되던 정규시장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오후 6시까지인 장 종료 후 시간외 단일가매매와 시간외 대량매매 종료시점은 변경되지 않는다.

◇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미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 가운데 38.3%인 4055억원만 편성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올해와 같이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교육사업이 황폐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 전국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대치

전국 분양권 거래량이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포털의 월별 분양권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2만8576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7·24 대책 발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 자영업자대출 매년 10조 급증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이 매년 10조원 이상 급증해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말 94조원에서 2011년말 104조원, 2012년말 114조원, 지난해말 124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134조원까지 급증했다. 4년도 못 돼 무려 40조원의 자영업자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63조원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모든 대출 중 가장 큰 폭으로 급증했다. 대기업대출(29조원), 전세대출(13조원), 신용대출(8조원) 등의 증가 폭은 자영업자대출에 훨씬 못 미친다.

◇ '러블리즈' 서지수, 알몸사진 유포ㆍ성희롱 논란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가 데뷔 전부터 악성 루머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지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확산되고 있다. 서지수가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글과 함께 서지수와 친분을 증명하는 사진들까지 여러장 공개됐다. 이에대해 서지수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트위터에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와 관련된 허위 루머가 인터넷에 돌고 있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정식 수사를 내일 의뢰할 것입니다”라며 “데뷔 직전의 멤버를 상대로 한 허위 루머에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송 취하나 합의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