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올해 들어 검찰로부터 4번째 사형 구형...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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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아 올해 들어서만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인원은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27일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후 김형식 의원에게도 사형을 구형구형했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김형식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이전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해 27일 하루에만 무려 3명이 검찰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다.

물론 사형 구형이 실제 사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를 법원에 제시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실제 형량을 결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잇달아 사형을 구형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는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앰네스티 규정에 의거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셈이다. 이미 지난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일부 단체들은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명분상으로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검찰이 잇달아 사형을 선고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벌이 주는 사회적 기능,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올해 4번이나 사형을 구형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김형식 같은 사람에게 실제 사형을 안 시키는 것이 정의인지" "김형식 이준석 등 사형을 집행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사형의 죄를 짓고도 사형을 안 당하면 제2, 제3의 김형식이 나올 수 있다" "법원에서 사형을 결정해도 사형 집행을 안하면 김형식, 이준석 등과 같은 사람은 평생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 아닌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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