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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유섭의 좌충우돌] 변하기 시작한 대기업들
    [현유섭의 좌충우돌] 변하기 시작한 대기업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전과 다른 대기업들의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너 경영 체제에서의 ‘회사 기회 유용(流用)’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다. 이는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회사와 전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봉쇄하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총수와 일가들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2017-07-04 11:17
  •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계열사간 자금거래 감시망 세워야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계열사간 자금거래 감시망 세워야
    “부당한 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를 통해 밝힌 각오다. 이는 김 후보자가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가 오너의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과거 사회적인 비판을 받은...
    2017-06-05 11:38
  • [현유섭의 좌충우돌]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한국 경제 체질
    [현유섭의 좌충우돌]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한국 경제 체질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를 평가하면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주요 제조업(製造業) 분야의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과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그간 자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축적한 부를 통해 공격적인 M&A로 선진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다....
    2017-05-17 10:46
  •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닮아도 너무 닮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대기업집단에 대해 오너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용인즉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사들인 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부 재벌 총수들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사익 편취 행위는...
    2017-04-13 11:19
  • [현유섭의 좌충우돌] 부실 계열사, 성장통인가 계륵인가
    [현유섭의 좌충우돌] 부실 계열사, 성장통인가 계륵인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30여 개가 매년 청산되거나 흡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되고 있다. 일부는 사업 목적을 달성한 특수목적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당수는 그룹 전체에 재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체력을 까먹는 부실 계열사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기업집단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2017-03-21 10:27
  • [현유섭의 좌충우돌] 편향된 낙관주의가 기둥을 흔든다
    [현유섭의 좌충우돌] 편향된 낙관주의가 기둥을 흔든다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재계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한숨소리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대기업들과 청와대의 부끄러운 관계로 인해 민심은 촛불이 아닌 횃불로 이미 번졌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과 특검으로 몇 달째 뒷걸음만 하는 느낌마저 드는 새해 벽두다. 올해는 대기업들에 여느 때와 다른 한 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2017-01-24 16:27
  • [현유섭의 좌충우돌] 배당잔치서 소외된 삼성코닝 직원들
    [현유섭의 좌충우돌] 배당잔치서 소외된 삼성코닝 직원들
    지난달 경제계 이슈는 단연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삼성그룹측의 발표였다. 삼성그룹이 미국 코닝사와 합작으로 세운 삼성코닝에 대한 지분을 모두 팔겠다고 한 것이다. 매수자는 코닝사다. 또 삼성그룹측은 임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복리후생, 인사 등 모든 부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코닝 일반 직원들의 동요가...
    2013-11-06 10:56
  •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법률 허점 찾는 외국기업들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법률 허점 찾는 외국기업들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 예정인 기업이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와 국내 패션 유통업체인 토마스줄리가 합작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다. 이 회사의 면세점 낙찰은 경제민주화를 이용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국내 면세점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2013-10-23 10:52
  • [현유섭의 좌충우돌]월세와 전세의 모순
    [현유섭의 좌충우돌]월세와 전세의 모순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빌리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전세와 사글세다.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은 매년 냉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은행 예치금 이자까지 낮아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의 아우성 때문이다. 그나마 전세대출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신용을...
    2013-10-07 11:22
  •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규제, 프레임을 바꾸자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규제, 프레임을 바꾸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공정거래법을 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로도 읽힌다. 이와 같은 의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대기업집단...
    2013-09-16 13:22
  •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내부거래 정말 줄었을까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내부거래 정말 줄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그룹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과 자발적 축소 노력, 정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면 실상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국내...
    2013-08-30 12:09
  • [현유섭의 좌충우돌] ‘식물 에어컨’ 어떤가요
    [현유섭의 좌충우돌] ‘식물 에어컨’ 어떤가요
    올해 8월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새벽까지 흐르는 땀 때문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다. 기상청 관측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들어 10일까지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26.9도로 1960~1970년대 8월치와 비교해 1.2~1.7도가 올랐다.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니 올해 여름은 지난 1994년 폭염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2013-08-12 11:34
  • [현유섭의 증시 좌충우돌] 현오석 부총리 ‘일감몰아주기’ 발언 유감
    [현유섭의 증시 좌충우돌] 현오석 부총리 ‘일감몰아주기’ 발언 유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 이는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나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오석...
    2013-07-29 12:43
  • [현유섭의 좌충우돌]700원이면 되는 사외이사 자격검증
    [현유섭의 좌충우돌]700원이면 되는 사외이사 자격검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등본상 등기임원의 현황을 열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00원이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다른 법인 등기임원 겸직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웃지 못할 이사회를 여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상장사들의 임시주주총회가 부쩍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는 사외이사들이 늘어난 것이 한몫을...
    2013-07-12 11:16
  •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영리스크 떠오른 일감몰아주기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영리스크 떠오른 일감몰아주기
    “경제민주화 추진은 시대적 큰 흐름이며 이에 거슬리려는 기업의 태도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지난 24일 국내 대형법무법인이 개최한 기업법무 세미나에서 나온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튿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손 전 부위원장은 기업법무세미나를 통해 기업내부의 업무를...
    2013-06-27 11:26
  • [현유섭의 좌충우돌]증시 신뢰성 해치는 공시 오류
    [현유섭의 좌충우돌]증시 신뢰성 해치는 공시 오류
    “방치는 아닙니다.” 최근 한 코스닥 기업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영업비밀이 노출된 것 때문에 재공시를 한것을 놓고 기자에게 내놓은 반론이다. 요지는 이렇다. 실수로 나갔던 부분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에 뜻고의성이 내포된‘방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A사에게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앞에 등장하는...
    2013-06-11 10:47
  • [현유섭의 좌충우돌]대기업의 ‘부당’ 내부자금거래
    [현유섭의 좌충우돌]대기업의 ‘부당’ 내부자금거래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막겠다며 공정거래법 강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견 조율이 부당 자금거래를 배제하고 부당한 일감거래에 한정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자금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이다. 규제는 적정한 이자율을 산출해 자금을 거래하고 있는지에...
    2013-05-22 10:40
  •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민주화와 나비효과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민주화와 나비효과
    “재벌은 한국사회가 나비효과처럼 발전해 온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가 기자에게 귀띔해 준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래의 재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다. 나비효과는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발전의...
    2013-04-15 11:02
  • [현유섭의 좌충우돌] 상근감사 독립성 훼손하는 상법
    [현유섭의 좌충우돌] 상근감사 독립성 훼손하는 상법
    삼양홀딩스는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열었다. 알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기자는 주식 1주를 산 후 주주로서 주총장을 찾았다. 여느 주총장과 마찬가지로 주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기자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했다. 바로 특수관계인을 상근감사에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상법에 보면 상근감사는 독립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감사가...
    2013-03-26 11:01
  • [현유섭의 좌충우돌]상장사 상근감사 갓길 통행
    [현유섭의 좌충우돌]상장사 상근감사 갓길 통행
    주주총회 시즌이다. 1800여개의 상장사들이 3월부터 4월초까지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나 일부 기업들이 상법에 명시된 상장사 특례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안건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근감사 선임이다.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장사의 상근감사 조항의 최대 취지는 독립성이다. 상법의 상장사 특례에 명시된 상근감사...
    2013-03-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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