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수원특례시가 올해 12월까지 장안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며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종자·주취자 등 위험에 빠진 사람, 펜스 파손·배수로 막힘 등을 발견하면 경찰 또는 소방 및 지자체에 신고한다.
시는 이번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서울 중랑구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랑구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동국대학교 근처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죄)를 받는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 ‘동국대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돌아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댄 채 지구대에 들어온 여성이 경찰에 3초 만에 제압 당했다.
15일 서울 경찰청 유튜브 계정은 9월 25일 서울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목에 흉기를 대고 강서구의 한 지구대로 들어섰다. 경찰관들은 여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시 여
택시운전자를 향한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는 택시 내 칸막이 설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시운전자와 주
119 구급차에서 주취 여성을 성취행하고 또 불법촬영까지 한 현직소방관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LG유플러스는 동대문구 공중화장실에 'U+스마트레이더'를 설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에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안전 사각지대에서 구민 안전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동대문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공중화장실에 U+스마트레이더를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이필형 동대문구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바닷물에 빠진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동안 응급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다. 술에 취한 주취자 때문이다. 건장한 직원이 그를 붙잡았지만 당해낼 수 없었고, 급기야 주삿바늘조차 빼버린 남자는 응급실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링거 폴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날 먼저 치료해 주지 않는 건데, 왜? 날 무시하는 거야!” 빠른 대처가 필요했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
일상회복 이후 지하철 승객이 급증하면서 토사물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사전 예방을 위해 순회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후인 2월 지하철 1~8호선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854만 명으로 이전인 1월 753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증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중도 하차한 황영웅 관련 방송을 예고했다. 팬들은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거세게 항의 중이다.
‘실화탐사대’ 공식 홈페이지 ‘예고보기’ 게시판에는 30일 밤 9시 방송 예정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황영웅 학폭 논란’ 예고가 공개됐다.
예고 영상에는 목소리
윤희근 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찾아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누워있는 50대 주
지난해 만취한 60대 남성을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경찰관은 이날 새벽 1시
#. 안심마을보안관 A 씨는 6월 9일 00시 33분경 순찰구역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했다. 이후 00시 40분경 해당 파출소와 소방서에 신고 후 현장에서 안전조치 중 00시 46경 파출소, 소방서 차량 및 관계자 16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점검 시 1인가구 등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 안전사고 예방 조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으로, 이 가운데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35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8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