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44ㆍ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발간했다.
허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본인의 경험을 책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
OCN 드라마 ‘플레이어’가 첫 방송부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9일 첫 방송된 OCN 새 토일드라마 ‘플레이어’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4.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첫방 시청률을 갱신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플레이어는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평균 시청률 4.5%, 최고 5.3%를 기록하며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패 전담 재판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산배당 방식에 따라 형사2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6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도 기존 2억6864만 원에서 줄어든 1억1684만원을 선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
"검사와 판사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사법 신뢰를 해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심리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법원 '제식구 감싸기' 감시…외부 감사위원회 출범
최근 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관 비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감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최 전 판사에게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를 소개해준 A씨를 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최대 300원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6월부터 최대 300원 오를 전망입니다. 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세월호 유족 "
'명동 사채왕'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최민호 전 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판사가 받은 돈이 사건 무마 대가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는 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 씨의 내연녀였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사건에 사채왕의 내연녀였던 여성이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진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 전 판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 씨의 전 내연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재판장)
"공무원이었습니다. 어제 자로 퇴직했습니다." (최민호 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는 법복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최 전 판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수억원 대 뇌물을 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경과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되자 최 판사가 제출한 사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검찰수사관 A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로부터 낸 "진정서를 낸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