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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0-02 14:18
  •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2024-10-02 09:39
  • "강원대 축제 주점 칼부림 예고한다"…잡고 보니 재학생
    "강원대 축제 주점 칼부림 예고한다"…잡고 보니 재학생
    24일 춘천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대 재학생 20대 A 씨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 오후 8~9시 사이에 흉기 두 자루, 둔기 한 자루, 곡괭이 하나 들고 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받은...
    2024-09-25 08:48
  •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2024-09-24 23:31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2024-09-24 12:31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2024-09-24 08:12
  •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가 열리기 전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전달 자체가 청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은...
    2024-09-21 09:00
  •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2024-09-18 22:34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애초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전에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 전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먼저 내리는 모양새가 돼...
    2024-09-10 16:45
  •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2024-09-09 20:33
  •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2024-09-08 11:14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2024-08-29 13:58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2024-08-29 12:01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8-29 11:43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2024-08-29 06:00
  •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대금 불법 수수 의혹,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4-08-27 10:44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2024-08-26 22:04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2024-08-24 18:16
  •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83년생인 김동환...
    2024-08-22 08:52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2024-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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