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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적용(석간) △24년산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힘을 모으다(석간)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화학물질 관련 업체현장방문(진천) △민·관 협업으로사우디 상하수도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다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탄소중립 정보 제공 등 업무협약(성남) △환경부 차관 10:30...
    2024-01-21 09:34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인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2022-01-20 08:38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2021-11-23 09:03
  •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의거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이라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2021-07-06 20:11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2021-03-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서울청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농업분야 고용보험 및 근로조건 관련 심포지엄 개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2021-01-24 09:18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7만3430명 및 파견·용역 11만9822명) 중 13만1988명(75.9%)이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 직고용됐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며 나머지 1000명(0.5%)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작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2020-07-15 05:00
  •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V에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지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영개선 노력이라 하면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2020-05-20 11:11
  • [종합] '15년만 최대위기' LCC CEO들, 정부에 '조건 無' 긴급요청 SOS
    [종합] '15년만 최대위기' LCC CEO들, 정부에 '조건 無' 긴급요청 SOS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는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조건 대폭 완화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2020-02-28 11:41
  • 위기 몰린 LCC 6사 “조건 없는 긴급 금융지원 이뤄져야”
    위기 몰린 LCC 6사 “조건 없는 긴급 금융지원 이뤄져야”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는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조건 대폭 완화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2020-02-28 10:29
  • 정부,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고령자 고용기업에 인건비 지원
    정부,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고령자 고용기업에 인건비 지원
    대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방안’과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담겼다. 외국인력 활용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고령자 활용은 고령자 고용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신규채용 여력 확대 등을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2019-09-18 10: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준공 △2019년 1분기 항공여객 6.4% 증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TF Kick-off 개최 5월 1일(수)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2일(목)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김정렬 2차관 09:50 도시.교통 국회 토론회서울) △혁신도시...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준공 △2019년 1분기 항공여객 6.4% 증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TF Kick-off 개최 5월 1일(수)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2일(목)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김정렬 2차관 09:50 도시.교통 국회 토론회서울) △혁신도시 이전기관...
    2019-04-28 11:19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청년 일자리 축소되나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청년 일자리 축소되나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A.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모두 중요하다.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2017-07-20 10:29
  • 새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냉가슴 앓는 기업들…일본의 해법은
    새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냉가슴 앓는 기업들…일본의 해법은
    전환·처우 개선 실현 본부’를 설치했고, 작년 말에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지침안’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들은 이에 근거해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 그외 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고용 풀타임 근로자(정규직)와 동일한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트타임...
    2017-05-24 10:43
  • [수퍼추경] 정부 일자리 대책…"묘책 없이 기존방법 종합 재탕"
    [수퍼추경] 정부 일자리 대책…"묘책 없이 기존방법 종합 재탕"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면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미스매치가 맞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 반면 청년들이 이쪽으로 취업하기를 원치 않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다.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교육훈련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16-07-22 15:30
  •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ㆍ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꾸려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사업장 1만20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때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2016-04-07 15:46
  •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세제지원(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을 시행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2016-03-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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