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미리 배포한 치사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 교통안전공단이 내려와 자리잡게 되면 지난해 착공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통안전을 이끌어 가는 중심지로 발전 될 것”이라며 “교통, 전력기술, 농업기술 혁신과 관련된 12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이전하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더불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하고,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경쟁체재 도입으로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도 8조원 이상, 청년을 위한 신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1만대를 단속·처리했다.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한국지엠(주) 알페온 승용자동차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4월30일부터 지난 3월 5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만2747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이번 교체는 위험구간 3720개소(1627km)를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전문가가 합동으로 국도 방호울타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교량 난간과 충돌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남 의령군 정암교(국도 79호선)와 합천군 삼가교(국도 33호선)를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토부 측은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 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지난해 4월27일 사이에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된 특수자동차 2차종 226대이다. 이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해 차량 총중량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는 15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을 방문하고, 자동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국토해양부가 14일 밝혔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관련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자동차 안전 및 제작관련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먼저 이날 오전 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도상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가드레일)와 충돌 후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국도상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사고가 잦은 교량구간, 도로가 타 도로·철도 등과...
특별점검은 이날 부터 6월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심층조사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개별 사망·중대교통사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약 1000곳을 선정,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사고 통계와 사고 원인조사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사고다발 지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이에 국토부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또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분야 1만91개 국제기준의 모범적 이행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해 관계기관별로 책임관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19일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19개 중앙부처에 민간인 254명이 파견돼 있다.
부처별로 금융위원회가 3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복지부 33명, 국토부 30명, 총리실 27명, 중기청 26명, 대검찰청 17명, 감사원 16명, 지경부 15명, 권익위 11명 등의 순이다.
기재부, 환경부, 행안부, 방사청, 교과부, 국방부...
특히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항공 관제를 주관하는 항공교통센터처럼 철도 관제권을 관장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국토해양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20일 본사 제주 이전을 위한 신사옥 기공식을 제주(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연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신사옥 기공식은 이번에 세번째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비롯,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국토해양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시책평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해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교통안전공단을 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평가한다.
실제 전국 162개 시·군을...